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/평가/외교 (문단 편집) ===== 한류 등 수출 걷어차기 ===== [[박근혜 정부]]가 추진해 온 정책 로드맵은 문화융성-창조경제-국민행복이라는 3가지 이름으로 그려졌다. 컨텐츠를 개발하고, 이를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청사진이었다. 때문에 박근혜정부는 유독 문화융성 사업에 강력한 집착을 드러내보였다.[* 이 모든 것이 국정운영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[[최순실]], [[차은택]]에게 놀아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'열정'이 아닌 '집착'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. 게다가 성과라고 할 만 한 것도 없다] 대통령 해외순방에 K팝 행사, K팝 팬클럽 만남 등이 들어가있었던 것부터 미르, k스포츠재단 의혹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리 의혹이 터져나오자 [[http://www.moneys.news/news/mwView.php?no=2016102215008046813|의혹을 제기하면 기업의 문화융성이 흔들려 한류에 악영향을 미친다]]는 발언을 하는 등 특히 '''한류'''에 매우 강하게 집착했다.[* 대통령이 아이돌과 드라마에 열광하는 광팬이라는 의혹이 정치권에서도 나올 정도인데 혹시 이런 취향이 정책의 배경 아니었나 하는 추측이 많았을 정도다. 현재는 한류 및 문화산업에 대한 집착이 최순실을 위한 이권 챙겨주기였다는 물증이 많이 나온 상황. 게다가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공동체였다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결국 자기 이권 챙기기였다는 말이 된다.] 그런데 사드배치, 국내정치 혼란 속에서 답이 안나오는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설설기던 모습과 달리 발포[*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강경대응은 이해할 수 있는게 그것 말고는 답이 안나왔기 때문이지만 웃긴건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 이전까지는 주권이 없는 국가냐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했다. 결국 상황이 저렇게 되니 지지율이라도 좀 높여보자는 쇼처럼 되버린것.] 등으로 인해 대중외교마찰이 극심해지면서 중국정부는 점점 한류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다. 그러다 16년 9월 경부터 이른바 '''한류금지령'''이라 불리는 한국콘텐츠 금지 정책이 시행되었다. 이로 인해 [[https://www.google.com/url?sa=t&rct=j&q=&esrc=s&source=web&cd=6&cad=rja&uact=8&ved=0ahUKEwj03e7lxrvQAhUJppQKHb1pAB8QFggpMAU&url=http%3A%2F%2Fwww.yonhapnews.co.kr%2Fbulletin%2F2016%2F09%2F27%2F0200000000AKR20160927160300033.HTML&usg=AFQjCNGTZuO1rcmFLVNgmWjhIz6mG-ikgQ&sig2=J2AV9tqEyuAwz9h-XoXmjg&bvm=bv.139250283,d.dGc|한국이 제작/출연한 방송 콘텐츠가 송신금지됐고]][* 중국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[[달의 연인 - 보보경심 려|달의 연인]] 이후 모든 편성이 없다], [[https://www.google.com/url?sa=t&rct=j&q=&esrc=s&source=web&cd=10&cad=rja&uact=8&ved=0ahUKEwifqvriybvQAhWEX5QKHbDiD_AQqQIIOzAJ&url=http%3A%2F%2Fnews.joins.com%2Farticle%2F20900546&usg=AFQjCNF6tsmCLl0wkTEsVHeFXXRV3XgJKw&sig2=4gCuWf5w2r4TQGx5H5Yl_A|송중기 같은 인기 CF 모델이 중국배우로 바뀌는]] 등 문화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. 중국진출을 고려하던 모든 문화산업 관계자들도 계획이 올스톱 한 상황. 또한 이런 한한령은 문화산업을 넘어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. 한국물품에 대한 수입금지령이 떨어져 [[https://www.google.com/url?sa=t&rct=j&q=&esrc=s&source=web&cd=10&cad=rja&uact=8&ved=0ahUKEwj03e7lxrvQAhUJppQKHb1pAB8QFghBMAk&url=http%3A%2F%2Fwww.newsis.com%2Far_detail%2Fview.html%3Far_id%3DNISX20161121_0014530507%26cID%3D10401%26pID%3D10400&usg=AFQjCNFcCgKDZR29d06Ws9x7Phhj1FrPkA&sig2=PxcqfN_sZ_X8TzBeCDw7xw&bvm=bv.139250283,d.dGc|유통업 또한 큰 손실을 입었다.]] 박근혜 정부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을 소홀히 하면서 친중외교 라인을 추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며 이를 치적으로 앞세우기까지 했으나 결론적으로 임기 말, 가장 우방으로 끌어들이려 공 들였던 최대교역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이나 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. 하지만 이러한 보복의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"중국에도 피해가 갈 것이니 보복은 없을 것이다."라는식의 헛된 낙관론만 펼쳐왔고 대응의 자세는 없었다. 결국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보복에 별다른 대책도 대지 못하고 있다.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가 된 건 박근혜가 대통령 권한을 놓은 시점이라지만, 박근혜가 사드 배치를 고려할 때부터 고려했어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